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 피고인은 2019년 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60만 원에 구입하였다.
• 구입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2019년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용하였다.
• 피고인은 이 유심칩을 사용해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대해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 법원은 유심칩 자체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말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유심칩이 법률상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유심칩은 단말장치가 아니라고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정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 법률에서 말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말장치를 의미하는데, 유심칩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이 없어 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법률에서도 유심칩을 이동통신단말장치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구분하고 있다.
• 유심칩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이동 자유화가 2014년 7월경에야 가능해졌고, 적용 법률은 그 이전에 만들어져 유심칩 이용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 따라서 유심칩 구입 및 사용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판결은 이 법리를 오해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 유심칩을 구입해 사용한 행위는 법률상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