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종일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집유 4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78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9%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7/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1.3개월
평균 검사 예상: 35.1개월
차이: -13.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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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3개월
4건+15%
과실치사상
평균 10개월
1건+25%
절도
평균 2년 6개월
1건+52%
약사·식품·의료
평균 10개월
1건-11%
상해
평균 6개월
1건-6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0년
1건+535%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8개월
1건-30%
스토킹
평균 4개월
1건-68%

시기별 양형 추이

1327405420192024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5(38%)집유4(31%)벌금2(15%)기각2(15%)
2024고단4111·울산지방법원·2026-02-09·사기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을 주지 않고,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대표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2025고합122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28·뇌물수수·공여

HQ 관계자의 정부 지원 부탁과 관련해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받음.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22고단756·창원지방법원·2026-01-14·사기

종합병원 원장들이 가상병실로 허위 입원·퇴원 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4노2513·창원지방법원·2025-06-13·과실치사상

조선소에서 안전난간 보수공사 준비 중 안전대 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기각
기각
2023노495·창원지방법원·2024-05-30·약사·식품·의료

파킨슨병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투여해 의식저하와 발음장애를 발생시킴

기각
기각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상해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실형
10년 (실형)
2023고단1809·울산지방법원·2023-07-21·스토킹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와 각목으로 소음을 내며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1,500만원
2022고단4024·울산지방법원·2023-05-04·사기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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