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종일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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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과실치사상1건+25%
평균 10개월
약사·식품·의료1건-11%
평균 10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기각1(25%)
2024노2513·창원지방법원·2025-06-13·과실치사상
조선소에서 안전난간 보수공사 준비 중 안전대 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3노495·창원지방법원·2024-05-30·약사·식품·의료
파킨슨병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투여해 의식저하와 발음장애를 발생시킴
기각
기각
2022노29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01-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 2가 허무인 명의로 315명의 서명부를 위조하고, 피고인 1과 3이 이를 행사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9노1928·인천지방법원·2019-09-27·사기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구입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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