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일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1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을 주지 않고,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대표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2024고단4111 · 사기 · 2026-02-0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무거운 쪽
- 김건희 —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2025고합1223 · 뇌물수수·공여 · 2026-01-2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중간
- 종합병원 원장들이 가상병실로 허위 입원·퇴원 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2022고단756 · 사기 · 2026-01-14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3건)가벼운 쪽
-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2023고단4541 · 상해 · 2024-05-09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4건)가벼운 쪽
-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2023고단1746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3-10-13 · 혈중알코올 0.08~0.2% · 초범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8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5.1개월
차이: -13.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3건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연금을 주지 않고, 허위 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낸 대표 등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HQ 관계자의 정부 지원 부탁과 관련해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받음.
종합병원 원장들이 가상병실로 허위 입원·퇴원 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
조선소에서 안전난간 보수공사 준비 중 안전대 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파킨슨병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투여해 의식저하와 발음장애를 발생시킴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와 각목으로 소음을 내며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함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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