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756창원지방법원 1심2026-01-14 선고검수완료

종합병원 원장들이 가상병실로 허위 입원·퇴원 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4개월 집유 1년피고 C: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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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756 사기 사건(202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 제30조, 구 형법 제32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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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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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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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08년 8월 OO지역에서 입원실 68실, 병상 266개 규모의 종합병원을 개설한 후 공동원장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10년 1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입사한 후 2016년 3월경부터 진료원장으로서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들은 병원 수익을 늘리고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만 MRI 검사 비용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MRI 검사 환자들을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병실(9999호)에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담당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고, 원무과 직원은 가상병실 입원처럼 전산을 입력하고 보험금 청구용 서류를 발급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 피고인 A는 2012년 11월 14일경부터 2018년 6월 29일경까지 환자들이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의료기록을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16,355,35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A는 허위 입원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9,611,013원을 교부받도록 방조하였다.
  • 피고인들은 장기입원 환자들이 실제로는 계속 입원 중이었음에도 2018년 9월 1일경부터 2018년 12월 11일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마치 퇴원한 것처럼 의무기록지를 거짓 작성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합병원 공동원장인 피고인 A와 B, 진료원장인 피고인 C이 MRI 검사 환자를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병실에 허위 입원 처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편취하며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수령을 방조한 사건이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를 서류상 허위 퇴원 처리하여 의무기록지를 거짓 작성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법원은 의료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들이 의사와 간호사들과 공모하여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지와 의무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 기간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데, 피고인들은 장기입원 환자를 서류상 퇴원 처리함으로써 실제와 다른 의무기록을 만들었고, 이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A가 허위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사기에 해당하며, 허위 입원환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서류를 발급한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
  •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환자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사기방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사기 및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고 의료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 운영진이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전산상 가상병실을 만들어 환자를 허위 입원 처리하고, 장기입원 환자를 서류상 퇴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행위가 의료법위반과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이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환자 치료와 보험 청구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공적 기록이므로,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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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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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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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조직적으로 허위 의무기록지 작성
  •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
  • 대표원장으로서 주도적 역할
↓ 감경 사유4건
  • 동종 범행 전력 없음
  • 피해자 보험회사에 변제 및 합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반환 다짐
  • 지역 사회공헌 활동
- 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2022고단756 가. 사기 나. 사기방조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라. 의료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라. A 2.가.나.다.라. B 3.가.나.다.라. C 검 사정종일(기소), 고유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담헌담당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1. 14. 주 문 1.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일람표 1 중 순번 2, 6,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환자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기 재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별지 범죄 - 2 - 일람표 8 기재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 반의 점은 각 무죄 2.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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