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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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1노477·서울지방법원·2001-03-15·2심
타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아냄.
징역 6월
96노512·인천지방법원·1996-07-19·2심
피고인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회사 자금과 직원 국민연금 공제액, 약속어음 일부를 빼돌리고 전기공사 계약금을 속여 받음
징역 8월
2022고단756·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
종합병원 원장들이 가상병실로 허위 입원·퇴원 기록 작성 및 보험금 편취
집유 6월
2025노158·대구고등법원·2026-09-09·2심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집유 3년
2023고단3653·울산지방법원·2026-07-08·1심
지인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식당 자금을 횡령한 사건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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