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회사 자금과 직원 국민연금 공제액, 약속어음 일부를 빼돌리고 전기공사 계약금을 속여 받음

• 피고인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에서 돈을 빼돌렸다.
• 1994년 3월, 피해자가 부탁한 약속어음 1천만 원 중 5백만 원을 빼돌렸다.
• 1994년 8월, 직원들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액 52만 2천 원을 빼돌렸다.
• 1994년 6월, 전기설비공사 계약을 미끼로 560만 원을 속여 받아 챙겼다.
• 부가가치세액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할 세금으로서 개인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로 횡령 혐의를 받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할 세금으로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액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횡령 행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팔 때 받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받은 순간부터 사업자 소유가 되며, 거래 상대방이나 사업자가 대신 보관하는 돈이 아니다.
• 피고인이 부가가치세액을 개인 용도로 쓴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은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반면, 약속어음 일부 횡령, 직원 국민연금 공제액 횡령, 공사 계약금 편취 등은 명확한 횡령 및 사기 행위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횡령 부분은 무죄, 나머지 횡령과 사기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거짓말로 돈을 받아 챙겼으나,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라 개인 소유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액 횡령은 무죄가 되었다. 나머지 횡령과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