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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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6고단533·부산지방법원·1996-08-13·1심
피고인 2가 상가 분양 대금을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무죄
96노512·인천지방법원·1996-07-19·2심
피고인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회사 자금과 직원 국민연금 공제액, 약속어음 일부를 빼돌리고 전기공사 계약금을 속여 받음
징역 8월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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