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상가 분양 대금을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 1994년 3월 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피고인 2가 상가 분양 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일부만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
•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아파트와 상가 건설을 위해 대지 구입 자금을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고, 분양대금을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하여 공동 협의하에 지출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 2는 상가와 부속 주차장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받았으나, 약정에 따라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함.
• 피고인 2는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두 회사가 동업관계가 아니며, 분양대금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로 봄에 따라 피고인의 횡령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피고인 2는 상가 분양 대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회사가 동업관계인지 여부와 분양대금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두 회사가 동업관계가 아니고 분양대금이 피고인 소유임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두 회사는 공동사업 협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을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해 공동 협의하에 지출하기로 했으나, 동업에 필수적인 공동경영이나 손익분배 약정은 없었다.
•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시행자로서 분양수익권을 가지고 있어 분양대금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단독 소유로 봄이 타당했다.
• 피고인이 분양대금을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자신의 소유 재산을 소비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2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2는 상가 분양 대금을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았다. 두 회사가 동업관계가 아니고 분양대금 소유권이 피고인 소속 회사에 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