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우성만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8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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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5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2(20%)벌금1(10%)무죄1(10%)원고승3(30%)일부승2(20%)결과 미상1(10%)
2009카합1295·부산지방법원·2009-08-28
피해아파트 소유자들이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요청함.
일부승
신청 일부 인용
96고단5495·부산지방법원·1997-09-10·방화·실화
피고인이 선박 수리 중 형광등 교체를 지연시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함
무죄
무죄
96고단533·부산지방법원·1996-08-13·배임
피고인 2가 상가 분양 대금을 공동관리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실형
8개월 (실형)
87나232·부산지방법원·1987-12-29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5만원 / 청구 179만원)
87나516·부산지방법원·1987-09-24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매물을 여러 차례 소개했으나, 의뢰인이 직접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13만원)
87나196·부산지방법원·1987-05-21·약사·식품·의료
사업장 운영자가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0만원)
86가합2813·부산지방법원·1986-12-17
원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 계약 해지와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고합1255·부산지방법원·1986-02-18·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실형
1년 6개월 (실형)
85고합527·부산지방법원·1986-01-21·강제추행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벌금
벌금 5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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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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