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매물을 여러 차례 소개했으나, 의뢰인이 직접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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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나516 민사 사건(1987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민법 제67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월, 원고A는 피고B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기로 의뢰받음.
- 원고A는 약 7~8회에 걸쳐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매물을 소개하고 중개 활동을 진행함.
- 중개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은 가격 차이로 인해 계약이 일시 중단됨.
- 1986년 9월, 피고B와 매수인이 직접 만나 가격을 조정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B는 원고A에게 중개료 지급을 거절함.
- 원고A는 중개 활동이 계약 성립에 기여했다며 중개료 12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B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으나, 피고B가 직접 매수인과 계약을 맺어 중개료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중개인이 계약 성립에 기여했을 때 중개료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었다. 법원은 원고A의 중개 활동이 계약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부 중개료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중개 의뢰를 받고 여러 차례 매수인에게 매물을 소개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 활동을 했음.
- 매수인과 매도인 간 가격 차이로 계약이 잠시 중단됐지만, 이는 원고A의 잘못이 아니었음.
- 피고B와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맺었지만, 이는 원고A의 중개 활동 덕분에 가능했던 것임.
- 민법과 거래 관행에 따라 중개 활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인정됨.
- 중개료는 조례에서 정한 한도액과 원고A의 노력, 계약 성립으로 피고B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됨.
- 법원은 중개료 100,000원을 지○○라고 판결하고, 지연손해금도 인정함.
핵심 정리
중개인이 중개 활동을 통해 계약 성립에 기여했다면, 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더라도 중개료를 받을 수 있다. 중개료는 법적 기준과 실제 노력, 계약 이익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피고가 길음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 조건을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장위뉴타운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경업금지 위반이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권리금·위약금 청구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뒤 거래금액의 10%씩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상가 분양대행회사가 계약에 따라 상가를 분양하고, 피고나 제3자가 분양한 물건에도 수수료를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토지 6필지의 매도 중개를 맡아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매수인이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임대아파트 3개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상인동 사업의 손익분배 비율과 초과 출자금 및 횡령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원고의 채권자들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피고를 위해 일본에서 염화비니루 공장 건설 자금 차관 도입을 중개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함.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공인중개사가 협회 의뢰로 토지를 소개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뒤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성사시킨 후 약정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자, 매도인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됨.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인이 서명을 미뤄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계인의 중계활동이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계인의 보수청구권유무 및 그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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