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516부산지방법원 2심1987-09-24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매물을 여러 차례 소개했으나, 의뢰인이 직접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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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나516 민사 사건(1987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민법 제67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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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월, 원고A는 피고B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기로 의뢰받음.
  • 원고A는 약 7~8회에 걸쳐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매물을 소개하고 중개 활동을 진행함.
  • 중개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은 가격 차이로 인해 계약이 일시 중단됨.
  • 1986년 9월, 피고B와 매수인이 직접 만나 가격을 조정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B는 원고A에게 중개료 지급을 거절함.
  • 원고A는 중개 활동이 계약 성립에 기여했다며 중개료 12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B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으나, 피고B가 직접 매수인과 계약을 맺어 중개료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중개인이 계약 성립에 기여했을 때 중개료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었다. 법원은 원고A의 중개 활동이 계약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부 중개료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A가 중개 의뢰를 받고 여러 차례 매수인에게 매물을 소개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 활동을 했음.
  • 매수인과 매도인 간 가격 차이로 계약이 잠시 중단됐지만, 이는 원고A의 잘못이 아니었음.
  • 피고B와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맺었지만, 이는 원고A의 중개 활동 덕분에 가능했던 것임.
  • 민법과 거래 관행에 따라 중개 활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인정됨.
  • 중개료는 조례에서 정한 한도액과 원고A의 노력, 계약 성립으로 피고B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됨.
  • 법원은 중개료 100,000원을 지○○라고 판결하고, 지연손해금도 인정함.

핵심 정리

중개인이 중개 활동을 통해 계약 성립에 기여했다면, 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더라도 중개료를 받을 수 있다. 중개료는 법적 기준과 실제 노력, 계약 이익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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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계인의 중계활동이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중계의뢰자들이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계인의 보수청구권유무 및 그 범위

【원고, 항소인】 김종만 【피고, 피항소인】 허성학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7가소231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2.9.부터 1987.9.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피고 평등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9,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장성부동산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계업을 하면서 1986.1.23.경 피고의 매매중개의뢰로 피고 소유의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가 194의 22 대지 및 지상가옥을 소외 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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