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를 위해 일본에서 염화비니루 공장 건설 자금 차관 도입을 중개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함.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염화비니루 공장 건설을 위한 일본에서의 차관 도입을 중개하기로 의뢰받음.
• 원고 대표는 일본 회사들과 교섭을 진행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 체결에 기여함.
• 피고 회사는 차관 도입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일본 방문 등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차관 도입 중개에 대한 보수로 차관액의 3%를 요구했으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았음.
• 피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무처리 행위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를 위해 일본에서 차관 도입을 중개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한 점을 근거로 보수를 요구했다. 쟁점은 보수액 약정이 없을 때 보수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그 액수였다. 법원은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일본 회사들과 차관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사무처리를 수행한 점을 인정함.
• 보수액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에 따라 중개인이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의 노력 정도, 계약 규모,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해 보수액을 산정함.
• 원고가 이미 일본 회사로부터 차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점도 참작함.
• 이에 따라 차관액 360만 달러의 1%에 해당하는 9,792,000원을 보수로 인정함.

원고는 피고를 위해 일본에서 차관 도입을 중개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보수액 약정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차관액의 1%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