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013서울고등법원 2심1969-12-17 선고검수완료

피고를 위해 일본에서 염화비니루 공장 건설 자금 차관 도입을 중개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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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013 민사 사건(1969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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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염화비니루 공장 건설을 위한 일본에서의 차관 도입을 중개하기로 의뢰받음.
  • 원고 대표는 일본 회사들과 교섭을 진행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 체결에 기여함.
  • 피고 회사는 차관 도입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일본 방문 등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차관 도입 중개에 대한 보수로 차관액의 3%를 요구했으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았음.
  • 피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무처리 행위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위해 일본에서 차관 도입을 중개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한 점을 근거로 보수를 요구했다. 쟁점은 보수액 약정이 없을 때 보수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그 액수였다. 법원은 약정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일본 회사들과 차관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사무처리를 수행한 점을 인정함.
  • 보수액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에 따라 중개인이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의 노력 정도, 계약 규모,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해 보수액을 산정함.
  • 원고가 이미 일본 회사로부터 차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점도 참작함.
  • 이에 따라 차관액 360만 달러의 1%에 해당하는 9,792,000원을 보수로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를 위해 일본에서 차관 도입을 중개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보수액 약정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차관액의 1%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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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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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수액의 약정없이 상행위의 중개를 한 경우 그 보수지급청구권의 유무와 보수상당액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송천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3120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각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중 금 4,000,000원을 지급받는 부분(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된 부분은 제외)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376,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피고가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던 염화비니루 공장의 건설 및 이에 관한 기술을 일본법인 소외 신일본 질소비료주식회사(신일본 주식회사 이회사는 1965.1.1.부터 질소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이하에 "신일본질소"라 한다)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회사와 사이에 미국화폐 360만 딸라($) 상당의 장기연불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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