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윤경
총 사건
39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7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9(33%)일부 승소 7(26%)원고 패소 7(26%)기각·각하 4(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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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
평균 3년
상해1건+120%
평균 3년 6개월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14%
평균 2년
강간1건-58%
평균 2년
강도1건+96%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9건결과 분포:실형5(13%)집유2(5%)기각4(10%)원고승9(23%)일부승7(18%)원고패11(28%)결과 미상1(3%)
81나4262·서울고등법원·1982-03-08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개조 비용 청구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르256·서울고등법원·1982-02-22·기타 형사
형제 간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결과 미상
80나2061·서울고등법원·1981-04-15
피고 운송인이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제3자가 수입원목을 불법 반출·처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00만원 / 청구 1.3억원)
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5만원 / 청구 897만원)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0나2774·서울고등법원·1981-02-04
원고가 경찰 의뢰로 방범초소 외등 설치를 위해 고압 전주에 올라가 작업하다 감전 사고를 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69만원)
80나2022·서울고등법원·1981-01-28
원고가 피고에게 금 2,461,26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6만원)
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1나3049·서울고등법원·1972-03-31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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