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 피고인A는 1961년 10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66년 8월 만기출소했다.
• 1967년 2월 4일, 피고인A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누범가중 처벌을 하지 않았다.
• 검사는 피고인A가 전과 9범임에도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항소했다.
• 피고인A는 금품을 직접 훔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 대법원은 원심이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점이 법률 위반이라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A는 전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가중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누범가중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처벌했다.

• 피고인A는 196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받고 만기출소한 전과 9범이었다.
• 범행일이 1967년 2월로, 누범에 해당하는 시점이었다.
• 원심은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해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
• 피고인A가 금품 절취나 상해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누범가중 적용은 별개 문제였다.
•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피고인A는 전과가 많은 상태에서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이 누범가중 처벌을 하지 않아 판결이 잘못됐다. 법원은 이 점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