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7노251 강도 사건(2007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13일,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뤄졌으며, 피고인A는 이에 대해 법정에서 다투었음.
- 피고인A는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해 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폭행과 강취 혐의를 부인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함.
- 원심은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직권으로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제기됨.
- 항소심에서는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검사 측이 공소장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법원이 스스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원이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검사 측이 이를 공소장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누범 가중처벌 규정으로, 검사 측이 공소장에 이를 명시해야 법원이 적용할 수 있음.
- 이 규정은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만드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이 스스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봄.
- 원심은 검사 측이 명시하지 않은 이 규정을 직권으로 적용해 누범 가중처벌을 했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함.
- 피고인의 사실관계 부인 주장에 대해 원심은 여러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
- 작량감경 사유로 피해금액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동기가 순간적 욕심에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함.
- 미결구금 일수를 형량에 포함시켜 형을 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누범 가중처벌 규정을 검사 측이 공소장에 명시하지 않은 이상 스스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강도상해죄로 형을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사건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금액이 50만 원이고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범행에 이른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관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기재하거나 적용법조로 추가·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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