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종완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3년 7개월전체 대비 +5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0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0%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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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5건+75%
평균 3년 11개월
강도2건+19%
평균 4년 3개월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6개월
1건-49%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48%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6(50%)집유4(33%)기각2(17%)
2016노2860·서울고등법원·2017-02-23·사기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공모해 4억 원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2015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02·사기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실형
7년 (실형)
2014노3549·서울고등법원·2015-04-17·사기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로부터 20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600만원
2014고합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06·사기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투자유치자문관 지위를 이용해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9노1122·서울고등법원·2009-07-29·배임
피고인들이 정부출연금 10억 원을 빼돌리고 회사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사용함
기각
기각
2007노298·대구고등법원·2007-10-25·뇌물수수·공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강도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실형
6년 (실형)
2007노193·대구고등법원·2007-08-23·강도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07노133·대구고등법원·2007-07-20·사기
서라벌대학 9억 원, 경주대학교 3억 원 교비 횡령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7노185·대구고등법원·2007-07-12·선거법위반
경쟁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을 허위사실로 공표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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