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벌대학 9억 원, 경주대학교 3억 원 교비 횡령

서라벌대학과 경주대학교의 총무과장으로 일한 두 사람이 학교 운영비용으로 써야 할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개인 급여와 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총 12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 서라벌대학 총무과장인 남성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 돈 9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 - 경주대학교 총무과장인 다른 남성도 1999년부터 2004년까지 3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 이들은 학교 돈을 실제보다 많이 지출한 것처럼 꾸미고, 차액을 리베이트나 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었다. - 비자금은 직원 급여와 학교 법인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 또는 학교 운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 입시홍보비 등 학교 신입생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도 일부 사용했으나, 법원은 이 경우 횡령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 두 사람은 비자금 관리를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기도 했다.

• 학교 돈을 실제보다 많이 지출하고 차액을 다시 받아 비자금을 만든 행위는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봐야 한다. - 이 비자금을 직원 급여와 법인 운영비 등 개인적 이익이나 학교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한 점에서 횡령 의도가 인정된다. - 반면 입시홍보비나 체육관 공사비 등 학교 발전을 위한 경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의도가 없다고 보았다. - 두 사람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점은 범행의 중대성을 보여준다. - 재정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의 상황과 학생 모집을 위한 절박한 필요성도 고려했으나, 법원은 횡령 범죄를 엄중히 판단했다.

학교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행위는 교비 횡령에 해당하며, 이를 개인적 용도나 학교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학교 돈은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