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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법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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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노133·대구고등법원·2007-07-20·2심
서라벌대학 9억 원, 경주대학교 3억 원 교비 횡령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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