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동료들이 투자유치자문관 지위를 이용해 사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음.

•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주도와 서울에서 피고인 1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음.
• 피고인 1은 투자유치자문관으로서 특정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사업권을 보장해 주겠다며 돈을 받았고, 피고인 2와 3은 이 일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6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함.
• 피고인 3은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를 통해 구속을 막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받으려 했으나 실패함.
• 피고인 4는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 심의를 맡았지만, 피고인 1에게서 돈을 받고 사업 심의를 유리하게 해 주기로 약속함.
• 피고인 4는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건설업자 피고인 5로부터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사업을 도와주기로 함.

피고인 1과 그 주변 인물들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큰 돈을 받고, 사업 관련 심의를 부정하게 처리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주요 쟁점은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회사 자본금 거짓 신고 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이 투자유치자문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업 참여자들에게 사업권을 보장해 주겠다며 20억 원을 받았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에 해당함.
• 피고인 2와 3이 이 과정에 공모해 역할을 분담하며 범죄에 가담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6이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실제로 내지 않고 거짓 서류를 제출해 법적 절차를 속인 점을 확인함.
• 피고인 3이 변호사를 통해 구속을 막아주겠다고 속이며 돈을 받으려 한 시도는 사기 미수로 판단됨.
• 피고인 4가 민자유치위원회 위원과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받고 사업을 도운 점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로 봄.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죄 정도에 따라 형량을 정하고, 일부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1과 관련 인물들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해 주고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