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운영을 위한 자금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함께 건물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사기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범죄를 저질렀다.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공모해 4억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 사기로 총 12억 3,800만 원 편취

피고인 1이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3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공계정을 만들어 허위 포인트를 입력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를 구입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현대자동차 자금을 몰래 빼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위장무역으로 외화 185,703,703.32달러 편취 및 해외 유출한 사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 1은 여러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고, 피고인 2는 부정한 대출을 승인해 금품을 받음.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사용함.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피고인 1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 상황을 신고하며 파산과 회생 절차를 진행함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해외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단계적 조직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가전제품 판매와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약 20명에게서 219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수협에서 대출 규정을 어기고 2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고 뇌물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은 보증금 반환 재원과 건물 담보가 부족한 상황을 숨기고 임차인들과 계약해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전국교수공제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503억 원을 여러 차례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