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태호
총 사건
76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6년 5개월전체 대비 +17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벌금 4건평균 188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3.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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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3%
평균 3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8%
평균 5년
강간1건+214%
평균 15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6건결과 분포:실형4(5%)집유1(1%)벌금4(5%)기각2(3%)원고승19(25%)일부승5(7%)원고패18(24%)결과 미상23(30%)
2023나2045140·서울고등법원·2024-08-29
코로나19와 정부 조치로 국제선 청사 폐쇄 후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노3681·서울고등법원·2018-05-31·배임
피고인이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에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4억 8,000만 원을 받은 행위.
기각
기각
2016나2080282·서울고등법원·2017-11-23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대출금 채권에 기해 소외1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가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16나2040963·서울고등법원·2016-11-24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출이자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4억원)
2016나2017536·서울고등법원·2016-11-10
신용카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1,500원당 2마일에서 1.8마일로 줄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나105·서울고등법원·2016-10-27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납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억원)
2015나2069011·서울고등법원·2016-09-29
신진테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넘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82만원 / 청구 1.5억원)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00만원 / 청구 2.5억원)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300만원)
2014나2019101·서울고등법원·2015-12-03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에 대출한 돈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농협에게 홍삼제품 2차 매입 의무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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