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군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출연금을 낸 행위

• 양○○군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 돈을 출연하는 행위를 했다.
•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출연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2013년도 지방교부세 약 161억 원을 줄였다.
• 양○○군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양○○군은 법을 어긴 줄 몰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양○○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군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돈을 출연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처분에 대해, 양○○군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출연 행위의 위법성과 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양○○군의 위법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양○○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강원도교육감이 양○○군이 학교 설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도, 그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양○○군이 법을 어긴 사실을 몰랐다는 점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한 형평성 문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안전행정부장관의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
• 1심 판결 이유와 추가 판단을 종합해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양○○군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돈을 낸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양○○군의 위법 인식 부족이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