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조합이 체비지를 원고에게 담보신탁하고 체비지원부에 등재했으나, 이후 같은 토지를 피고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13나65064 민사 사건(2015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운남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부인 체비지 37개 필지를 원고에게 담보신탁하고 체비지원부에 원고를 양수인으로 등재함.
- 2009년 1월, 운남조합은 추가로 41개 필지를 원고에게 담보신탁하며 체비지원부에 원고를 다시 등재함.
- 2010년 6월, 운남조합은 체비지원부에 피고를 양수인으로 새로 기재하고, 2012년 4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됨.
- 2011년 10월,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고, 원고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체비지원부에 먼저 등재되어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피고 명의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에 대해 운남조합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체비지원부에 먼저 등재되었으나, 운남조합이 같은 토지를 피고에게 이중으로 양도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는지와 피고 명의 등기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 명의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체비지 매수인이 토지 인도 또는 체비지원부 등재 중 하나를 먼저 갖추면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원고는 2007년과 2009년에 체비지원부에 먼저 등재되어 있었고, 2011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운남조합이 체비지원부에 피고를 양수인으로 임의로 등재한 데 따른 무효로 판단됨.
- 피고는 체비지원부 등재가 변경되어 원고의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체비지원부의 최초 매수인 명의 변경은 무효라고 봄.
- 신탁등기가 없어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신탁법상 등기 의무는 제3자에 대한 주장에 관한 것이지 소유권 취득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담보신탁계약 종료나 사업비 채권 소멸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에 대해 먼저 등재되어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 운남조합이 피고를 양수인으로 임의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농지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약정했고, 원고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반도주택으로부터 체비지를 대물변제받고, 신탁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탁등재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체비지 지분을 매수하고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최고액 변경등기와 승낙 의사표시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명의신탁한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공유물분할약정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체비지 토지에 대해 권리자로 등록되었으나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번 착오가 있는 회복등기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뒤, 피고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자 피고와 합의로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의 처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빼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공범들과 함께 근저당권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침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6,500만 원을 빌린 뒤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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