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반도주택으로부터 체비지를 대물변제받고, 신탁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탁등재 말소를 청구함.

• 원고는 1998년 피고 반도주택으로부터 체비지(남은 토지)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 피고 반도주택은 2005년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체비지 관리신탁 계약을 맺고, 체비지대장에 신탁등재를 했다.
• 원고는 1999년 법원에서 체비지 명의변경과 인도를 인정받아 2007년 인도집행을 완료했다.
• 신탁기간은 2006년 1월 26일에서 2007년 1월 26일까지였으나, 신탁등재는 계속 유지되었다.
• 원고는 신탁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탁등재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법에 따라 신탁이 계속 유지되거나, 신탁등재를 계속 사용할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 반도주택으로부터 받은 체비지에 대해 신탁기간이 끝났으니 신탁등재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신탁계약이 끝난 후에도 신탁등재가 계속 유효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고, 신탁등재 말소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요구를 받아들였다.

• 신탁계약 기간은 2007년 1월 26일에 끝났으므로 계약은 종료되었다.
• 신탁이 종료된 후에도 법에 따라 신탁재산이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법정신탁 상태로 남을 수 있으나, 이는 신탁관계가 계속된다는 뜻은 아니다.
• 신탁등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원래 계약이 끝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는 이미 법원의 확정 판결로 체비지 명의변경과 인도를 인정받아 실제 점유도 완료했다.
• 따라서 신탁등재를 말소하는 것이 마땅하며,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체비지를 넘겨받은 후 신탁기간이 끝났으니 신탁등재를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점과 원고가 이미 토지를 인도받은 점을 들어 신탁등재 말소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