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03가합13608 민사 사건(2005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운건설은 피고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체비지 92,724㎡를 받기로 약정했다.
- 세운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 조합은 1999년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 원고들은 세운건설에 대해 각각 1억 7천만 원, 3억 7천만 원, 1억 9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 1과 피고 종중은 세운건설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체비지에 관한 권리를 압류하고, 이후 피고 조합과 약정하여 체비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다.
- 2005년 1월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들은 세운건설을 대신하여 피고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세운건설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을 청구했으나, 환지처분으로 체비지대장상 명의자인 피고들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세운건설의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수인이 토지 인도나 체비지대장 등재 중 하나를 먼저 갖추면 다른 이중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
- 세운건설이 도급계약상 대물변제약정에 기해 체비지이전청구권을 가졌더라도, 환지처분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 환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세운건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양도받은 사람이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이전에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되는 등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재단법인이 사업 완료 후 조성된 교육관광시설과 건축물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임야 지분을 매수한 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 직접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마을회가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공동목장용지를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한 뒤, 그 권리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무자력 상태인 회사가 보유한 토석채취허가권을 다른 회사가 양수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체비지 토지에 대해 권리자로 등록되었으나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명의신탁한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반도주택으로부터 체비지를 대물변제받고, 신탁기간 만료를 이유로 신탁등재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의 사건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서울특별시가 1988년 12월 23일 새로 조성된 공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서초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2] 건설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상의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체비지에 대한 환지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비지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 당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자인 제3자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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