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 세운건설은 피고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체비지 92,724㎡를 받기로 약정했다.
• 세운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 조합은 1999년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 원고들은 세운건설에 대해 각각 1억 7천만 원, 3억 7천만 원, 1억 9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 1과 피고 종중은 세운건설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체비지에 관한 권리를 압류하고, 이후 피고 조합과 약정하여 체비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다.
• 2005년 1월 환지처분이 완료되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들은 세운건설을 대신하여 피고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세운건설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을 청구했으나, 환지처분으로 체비지대장상 명의자인 피고들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세운건설의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수인이 토지 인도나 체비지대장 등재 중 하나를 먼저 갖추면 다른 이중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
• 세운건설이 도급계약상 대물변제약정에 기해 체비지이전청구권을 가졌더라도, 환지처분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 환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세운건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양도받은 사람이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이전에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대장에 등재되는 등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