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부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민사 사건(2005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재건축조합은 1999년 7월 10일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를 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었다.
- 이에 원고는 2001년 10월 30일경 서면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재건축결의를 다시 하였다.
- 원고는 2001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2개월 안에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 회답 기간이 지나자 원고는 2002년 3월 19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본은 2002년 4월 8일부터 2003년 1월 사이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각 부동산의 시가가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피고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해제·말소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청구권을 소송 제기 방식으로 행사하는 경우, 행사 기간을 지켰는지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소장부본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재건축 반대자들이 일부러 송달을 막아 사업을 방해하거나 높은 가격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이므로, 소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부당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매도청구권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물권을 소멸시켜 이전할 의무가 있다.
- 매도인의 이러한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인은 그것이 해제·말소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대금채무가 그 금액만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소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있으면 매수인은 그 해제·말소 시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대금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후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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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늦게 한 뒤 연체이자 면제를 요구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A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피고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소송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소장 접수시)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구분소유권의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채무가 가압류채권금액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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