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 원고의 배우자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서 반송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2003년 6월 2일,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03년 6월 25일,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 2003년 7월 2일, 배우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 2007년 1월 19일, 원고가 피고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 피고는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배우자가 입주대상자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게 당첨 무효를 통보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며 당첨을 무효로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 주택공급규칙에서 '당첨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는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규칙의 목적은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에 있으므로, 형식적 요건만으로 당첨자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 배우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상, 원고의 당첨을 무효로 할 사유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사업계획승인 전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 이후 분양 아파트 당첨 시 '과거 당첨 이력'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청약 자격 판단은 실질적 지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