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직원들이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두고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 세대원 개념을 다투며 일부가 제명 조치를 받음

• 원고들은 조흥은행 직원으로 1988년 12월 2일 부산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
•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건축비 등 일정 금액을 납부했고, 조합은 1989년 11월 20일 아파트 건축을 완료했다.
•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는 원고 중 일부를 유주택자 또는 세대주 기간 미달자로 판단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보고 제명 조치를 지시했다.
• 원고 김창문과 박점선은 조합원 자격 문제로 다투었고, 나머지 원고들도 세대주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제명 대상이 되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자격 확인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조흥은행 직원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조합은 일부 원고를 자격 미달로 보고 제명 조치를 내렸다. 쟁점은 조합원 자격 요건인 무주택 세대주 기간의 해석과 적용이었다. 법원은 대부분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으나, 박점선의 자격은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 확인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주택조합 조합원은 설립 인가일로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 조합규약의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무주택 기간에만 적용되고, 세대주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세대원'은 실제로 오랫동안 함께 살 의사가 있는 가족을 뜻하며,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김창문은 일시적으로 유주택자인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이는 결혼 준비 등 일시적 상황으로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
• 박점선은 조합원 자격 취득 후 유주택자인 아버지와 합가하면서 세대주 지위를 잃었고, 1년 이상 세대주가 아니었으므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 주택조합 설립 인가 관청인 부산직할시 중구에 대해 조합원 자격 확인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다.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설립 인가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은 실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일시적 세대원 변경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세대주 지위를 일정 기간 상실하면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일부 원고의 자격을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