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홍성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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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1(11%)기각1(11%)원고승3(33%)일부승2(22%)원고패1(11%)
2009노707·부산지방법원·2010-02-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북한의 역사 왜곡 자료를 제작해 통일학교에서 강의하고 배포함.
실형
8개월 (실형)
2008노1271·부산지방법원·2008-10-17·선거법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인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집유
1년 집유 2년
2008노424·부산지방법원·2008-07-18·사기
미국산 씨앗으로 무순을 재배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함
기각
기각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일부승
일부 승소
2006가합20798·부산지방법원·2007-03-15
사단법인 지부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권자 회원들에게 6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20972·부산지방법원·2007-03-08
피고가 광고와 다르게 상가 구조와 업종을 변경해 원고에게 분양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6억원)
2003가합23819·부산지방법원·2006-12-21
부산광역시와 건설사가 관리·건축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두고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가합5051·부산지방법원·1992-07-07
조흥은행 직원들이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두고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 세대원 개념을 다투며 일부가 제명 조치를 받음
원고패
기각
90가합30473·부산지방법원·1991-09-12
1980년 해직된 직원들에게 피고들이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피고들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348만원 / 청구 6,3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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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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