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건설사가 관리·건축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두고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툼.

• 부산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동서고가도로와 그 하부도로 인근에 8개 동 953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1996년에 건축되어 입주가 시작됨.
•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통행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일부 세대의 야간 소음이 65dB(A)를 초과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부산광역시와 건설사에 손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명령함.
• 원고 부산광역시와 건설사는 이 재정결정에 불복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채무 부존재를 인정함.

부산광역시와 건설사가 관리·건축한 아파트 앞 도로의 차량 소음이 주민들의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도로 설치·관리자와 건설사가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파트 입주 당시보다 증가해 야간 소음이 65dB(A)를 넘는 등 법적 기준을 초과해 주민들이 참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봄.
• 부산광역시는 도로 설치·관리자로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 승인 전 건설사가 제안한 방음벽 설치를 거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 건설사는 아파트 사용 승인 당시 소음 기준을 충족했으나 이후 교통량 증가로 소음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민원 발생 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에서 책임이 인정됨.
• 다만,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가 수인한도 내이거나 소유권 변동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도로 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법적으로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는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방음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책임이 일부 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함께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