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정현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유권자가 반환을 청구함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할 여성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고율 이자 조건의 돈을 빌려줌

부산광역시와 건설사가 관리·건축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두고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툼.

원고들이 망인의 자살이 학교 내 집단괴롭힘과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때문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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