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유권자가 반환을 청구함

- 1 - 사 건2006나10764 토지인도 등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SSS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6. 22. 선고 2005가단20738 판결 변 론 종 결2007. 4. 6. 판 결 선 고2007. 5. 11.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64,640원 및 2006. 2. 25.부터 2007. 5. 1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2006. 2. 25.부터 **** 도로 175㎡ 중 별지 도면 (생략) 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2,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24,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06. 2. 25.부터 **** 도로 175㎡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갑2호증의 1, 갑3호증의 1, 을가2호증의 1, 을가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 잡종지 250평은 1930. 1. 13. 같은 리 0-1 잡 종지 197평, 같은 리 0-2 잡종지 175㎡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0-2 잡종지 175㎡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부산 ▲▲군 ■■읍 ★★리 0-2 도로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 3 - ****의 소유였는데, 그 후 1930. 12. 18. **** 명의로, 1932. 7. 15. ****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0. 10. 10. 호주상속에 의하여 **** 명의로, 2000. 9. 28. **** 명의로, 2003. 5. 12. **** 명의로, 2004. 9. 8. ****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가 되었다가 2004. 9.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생략)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가 도로로 관리하여 오다가 1997. 7. 1.자로 일반국도 ✿ ✿호선으로 승격되어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를 ****로부터 승 계한 이래 계속해서 이 사건 도로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 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 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는 피고가 이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나머 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일제시대의 도로시책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대부분 임의 기부 형식으로 수용되었는바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1930. 1. 13.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도로도 임의기부 형식으로 수용되었 다고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 4 - 도로로 인정되었는바 조선도로령은 도로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 도로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1930. 1. 13.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잡종지에서 도로로 변경 된 후 도로 관리청에 의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도로로 점유. 사용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 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 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의 도로부지 편입 당시 그 와 같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든지 또는 ****나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음으로써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 한 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등의 이 사건 도로 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 5 - 다. (3) 끝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30. 1. 13.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7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되었고 지방세법 제18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에 의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서 종전 소유자들이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위 ★★리 0-1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 건 토지를 제외한 위 ★★리 0-1 토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토 지의 종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도로가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금 또는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 다고 볼 것이며, 원고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 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 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 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 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 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 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 6 -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 참조), 을가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에 의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 상인 사실, 위 ****이 이 사건 토지와 위 ★★리 0-1 토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 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가.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제1 심 감정인 PPP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로로 변경되기 전의 지목인 잡종지의 상태로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점유를 개시한 이후로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04. 9. 24.부터 2005. 9. 23.까지는 1,390,000원이며, 2005. 9. 24.부터 2006. 2. 24.까지는 734,000원이고 월 임료는 14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인 63㎡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2004. 9. 24.부터 2006. 2. 24.까지 764,640원{(1,390,000+734,000)×63/175}이고,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는 월 52,200원(145,000×63/175)의 비율에 의한 돈이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1930. 1. 13.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도로 개설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다고 할 - 7 - 것이므로 도로의 현황대로 감정한 평가 금액에 의하여 그 임료 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 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 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 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 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 314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잡종지였 는데 1930. 1. 13.경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그 무렵부터 도 로부지로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어 온 것으로 보여질 뿐, 달리 위 도로 개설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764,640원 및 2006.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 일인 2007. 5.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06. 2. 25.부 - 8 - 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52,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 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