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박종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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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기각2(33%)원고패3(50%)
2010로152·부산지방법원·2010-12-29·배임
벌금 납부 명령 후 사회봉사 신청 기간이 지나 신청을 한 행위
기각
기각
2010노1720·부산지방법원·2010-08-12·음주운전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기각
기각
2008노3030·부산지방법원·2009-08-13·배임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피고인 2에게 무이자 대출을 실행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8나15527·부산지방법원·2009-01-16
원고가 피고에게 31,420,9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42만원)
2007나4650·부산지방법원·2007-07-27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20만원)
2006나7393·부산지방법원·2007-05-11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를 맡기고 민사합의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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