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 1917년 원고들의 선대가 OO지역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인정받음.
• 1986년 피고가 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1990년 소외2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약 5,499만 원을 받음.
• 원고들은 소외2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냈으나 2018년 1월 4일 패소 확정됨.
•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무권리로 토지를 처분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 무권리자로 판단하고,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함.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등기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등기가 무효라고 보고 일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했다.

• 1917년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음이 인정됨.
• 피고가 1986년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들의 선대 소유권이 밝혀져 등기의 추정력이 깨졌고,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해 무효임.
• 무권리자인 피고가 소외2에게 토지를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이득임.
• 원고들은 소외2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에서 패소했으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별개로 인정됨.
•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외2에 대한 소송이 확정된 2018년부터 시작되어 청구는 시효 내에 제기됨.
• 이에 따라 피고는 매매대금 중 각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가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부당한 이득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금액을 각 상속인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