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호식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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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3(38%)원고패3(38%)
2021나31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0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8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1억원 / 청구 11.4억원)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7942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
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499만원 / 청구 5,499만원)
2018나4846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02
상속채무 초과로 한정승인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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