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았다.

• 국민은행이 한국고벨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2017년 12월 28일).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2018년 7월 4일).
•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됨(2018년 12월 13일).
• 원고는 피고가 경매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 범위를 넘는 금액을 받아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포함된 권리 범위 내에서 배당받은 것이라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피고가 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에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금전 반환을 요구했으나, 쟁점은 회생계획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지연손해금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피고가 적법하게 배당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과 관련된 권리 범위가 변경되고 확정되며, 지연손해금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될 수 있음.
• 회생계획안에 지연손해금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 방법과 순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경매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고 배당하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회생담보권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음.
•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채권 양수 후 경매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지연손해금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피고가 적법하게 배당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