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169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1-20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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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1698 민사 사건(2022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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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1과 원고 2는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1은 4,000만원, 원고 2는 약 2,611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피고인 공인중개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임대인 측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중개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과 중개사가 관련 의무를 다한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권리 관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그 사실이 확인·설명서에 적혀 있었다.
원고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해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손해 발생이 공인중개사의 과실 때문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으면 된다. 원고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진행한 만큼,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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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3134·광주고등법원·2024-01-17·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