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 2016년 4월과 8월, 용인시에서 원고가 토지 위에 견본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건축 신고와 사업계획 승인이 반려되어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짐.
• 원고와 피고는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 이 목적이 명시되어 있었음.
• 피고는 이 사업 추진위원회 일원으로서 견본주택 건축 불가 사실을 알고 있었음.
• 2017년 2월 1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일부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됨.

원고는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는 인정하면서도 임대료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쟁점은 계약 목적이 달성 불가능해졌을 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범위였고, 결과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일부 인정되었음.

• 계약 당시 견본주택 건축이 계약의 중요한 목적이었고, 피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견본주택 건축 불가 통보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져 계약 유지가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함.
• 원고가 2017년 2월 17일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 계약 해지가 적법함.
• 피고는 보증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지급된 임대료 3천만 원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계약 해지 후 임대료는 계약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면서 계약 목적이 사라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임대료 반환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과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을 근거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