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4936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4-04-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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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나49360 민사 사건(2024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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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E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3억 5,000만 원 조건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금 액수 등에 대해 대화했으나,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액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후 공인중개사가 입주일자를 하루 변경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자, 피고는 이를 계약 파기로 간주하며 가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하였다.
  •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는 이후 2023년 8월에 원고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이사 비용 등 손해배상,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피고의 일방적 파기로 피해를 보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외에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잔금일이나 지급 조건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식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계약 불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본질적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보증금 액수만 정해졌을 뿐,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액수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입주일자에 대해서도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10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 계약에서 구두로 계약이 성립되기는 어렵고,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
  • 원고가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 원은 전체 보증금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전에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서 작성 전 주고받은 소액의 가계약금만으로는 정식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보증금뿐만 아니라 잔금일 등 중요한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정식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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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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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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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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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491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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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9141·청주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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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590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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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063·전주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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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916·부산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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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7·대전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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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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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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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0857·부산지방법원·2010-01-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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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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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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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1872·전주지방법원·202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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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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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의를 빌려준 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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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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