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장재윤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1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원고 패소 5(71%)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상인으로부터 물품 할부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내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현대캐피탈과 피고 2에게 각각 7,194,000원과 14,784,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각 방을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거주하다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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