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286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2-10-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현대캐피탈과 피고 2에게 각각 7,194,000원과 14,784,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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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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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4286 민사 사건(2012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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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각각 7,194,000원과 14,784,0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2012년 3월 16일에 청구금액과 이자율(연 20%)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012년 9월 20일 항소심 변론이 끝났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현대캐피탈과 피고 2에게 각각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쟁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가 충분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요구한 금액과 이자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이미 적절히 판단했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기한 추가 청구나 변경 사항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양측의 항소 이유가 법적 근거가 없거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청구는 법원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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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0가단37267 판결
【변론종결】2012. 9.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7,194,000원, 피고 2는 14,78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14,7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김현범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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