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김미경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5(71%)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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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일부승1(14%)원고패6(86%)
2012나4286·서울서부지방법원·2012-10-11
원고가 피고 현대캐피탈과 피고 2에게 각각 7,194,000원과 14,784,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198만원)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121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3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각 방을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거주하다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446만원)
2011나4050·서울서부지방법원·2011-09-22
원고들 명의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한 소외 1의 딸인 피고가 원고들 명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수익증권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인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90만원 / 청구 7,890만원)
2010나8932·서울서부지방법원·2011-05-2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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