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 원고는 소외 1에게 3억 1천만 원의 돈을 빌려줌.
• 소외 1은 2009년 7월, 아파트 수분양권(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을 피고에게 넘김.
• 원고는 이 거래가 소외 1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는 '사해행위'라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사해행위로 인한 취소)를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항소함.
• 2심 법원은 소외 1이 수분양권을 넘긴 후에도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함.
• 결국 2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아파트 수분양권을 넘긴 것을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불법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소외 1이 수분양권 양도 후에도 재산이 충분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외 1이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넘긴 시점에 소외 1의 재산 가치는 약 11억 2천만 원으로 평가됨.
• 소외 1의 빚(채무)은 약 9억 4천만 원으로, 재산이 빚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
• 재산 평가 시 다른 채권자들이 가진 담보권도 고려해 실제 책임 재산을 산정함.
•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 1심 판결 중 원고 청구를 인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주장한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는 소외 1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재산 은닉 행위가 아니었다. 법원은 소외 1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