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제1부 2018나2890 민사 사건(2018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때,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부동산 8/10 지분을 아들인 피고에게 팔았다.
- 이 매매로 인해 소외 1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채권자인 원고 1은 이 거래가 빚 갚기를 피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원고 1은 법원에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그에 따른 금액을 배○○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이 거래가 회생절차의 취지에 어긋나고, 채무자의 빚 갚기를 어렵게 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 2의 일부 청구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회생절차 중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몰래 팔아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 1은 이 거래가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부동산 지분을 아들에게 이전해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었고,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행위로 봤다.
- 이 거래는 회생절차의 취지와 달리 빚 갚기를 어렵게 하는 부당한 의도가 있었으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됐다.
-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한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이 부당함을 뒷받침했다.
- 원고 1은 채권자로서 법적으로 이 거래를 취소하고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됐다.
- 다만, 원고 2의 청구는 제척기간 문제 등으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회생절차 중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몰래 팔아 빚을 갚지 못하게 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은 매매 계약 취소와 배상을 일부 인정했다. 이 사건은 회생절차를 악용한 채무 면탈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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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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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연대보증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명의신탁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여부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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