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17년 11월, 채무가 많은 상태인 소외인이 사위인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억 원, 계약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 2018년 1월,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2018년 9월, 소외인은 피고에게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당시 소외인은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음.
• 2019년 8월, 중소기업은행이 이 계약이 채권자를 속이는 행위(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 2020년 10월, 소외인의 회생절차가 시작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서 소송을 이어받아 계약 무효 확인을 요구함.

채무가 많은 소외인이 사위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로 보고,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소외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인정됨.
•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채무를 갚을 계획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이 문제됨.
•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 설정으로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줄어들어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짐.
• 법은 이런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계약은 무효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사위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계약은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