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9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1심2015-11-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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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가합290 민사 사건(2015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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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소외 1은 2008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아 사우나 건물을 짓기 시작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원고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철근 등 건축자재를 소외 1에게 공급했으나, 일부 대금 5,342만 원을 받지 못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4년 6월, 피고는 경매를 통해 소외 1의 토지를 낙찰받았고, 같은 달 소외 1과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원고는 이 명의변경 약정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했다. 쟁점은 이 명의변경 약정이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대상인지와 사해행위 여부였다. 법원은 이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건축허가는 단순히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미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과 강제집행이 가능해 건축주 명의 변경은 실질적 재산권 변동으로 볼 수 있다.
소외 1은 명의변경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건축허가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넘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피고가 주장한 건축주가 소외 1의 아버지라는 점과 자금 대여를 통한 사업 계속 주장은 증거 부족과 정황상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명의변경 약정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명의변경 등록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게 넘긴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약정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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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