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5나7962 민사 사건(2005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2조, 민법 제40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2002년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 4,538만 원가량을 내지 않고 체납했다.
- 2003년 2월, 소외 1은 동생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당시 부동산 시가는 약 1억 9천만 원이었으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빚이 약 1억 7천만 원에 달했다.
- 원고는 이 거래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판 행위가 채권자를 속이려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일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이미 국세 체납으로 인해 빚이 많았고, 부동산을 팔면서 채권자들의 담보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 부동산 시가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빚보다 높아 잉여 재산이 있었고, 소외 1이 채권자들의 피해를 알면서 거래한 것으로 봤다.
- 피고는 부동산을 산 당시 채무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빚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소외 1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판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일부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다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빚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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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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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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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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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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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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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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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한일리조트 주식 1,140,000주를 증여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국가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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