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춘기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19%원고 우세
일부 승소 5(38%)원고 패소 4(31%)기각·각하 4(3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2(13%)일부승5(31%)원고패8(50%)결과 미상1(6%)
2006누5540·부산고등법원·2007-06-29·기타 형사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1630·부산고등법원·2007-03-30·기타 형사
굿거리 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보조참가인을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2391·부산고등법원·2007-03-3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대부분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주고 분양함
결과 미상
2005나17334·부산고등법원·2007-02-08
소외 1이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라153·부산고등법원·2006-12-29
회생 절차 중인 회사가 제3자 인수합병을 포함한 회생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주주 동의를 얻지 못하자,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해 이를 강제로 인가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2004나10749·부산고등법원·2006-10-26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억원)
2005나14434·부산고등법원·2006-07-13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전직 임직원들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분식결산과 부당대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나5099·부산고등법원·2006-05-18
조합 임원들이 원고의 기성금 채권을 침해할 사정을 알면서 체비지 매각을 의결하고 가처분 결정 송달 후에도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1억원 / 청구 5.0억원)
2005나5638·부산고등법원·2006-05-18
한의사가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한방치료만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4.3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