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2005년 1월, 마산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본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냄.
• 2005년 2월 2일, 채권자 공동수급체와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 등 4개 공동수급체가 입찰 등록과 제안서 제출을 함.
• 2005년 4월 25일, 마산시는 입찰 가격제안서 개찰을 진행하던 중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함.
• 2005년 4월 28일, 마산시는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를 1순위 협상대상자로, 채권자 공동수급체를 2순위로 선정함.
• 채권자는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냄.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으나, 마산시는 이에 항고함.

마산시는 입찰에서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를 1순위로 선정했고, 채권자는 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했다. 쟁점은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가 입찰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입찰이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마산시의 항고를 기각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 입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찰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는 입찰서 제출을 하지 않아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함.
• 마산시가 보조참가인 공동수급체를 1순위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봄이 타당함.
• 채권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단독으로 가처분신청을 낼 자격이 있음이 인정됨.
•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절차는 공공성을 띠고 있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계약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마산시가 입찰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동수급체를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법령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에 대해 채권자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입찰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며 마산시의 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