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정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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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1(13%)벌금1(13%)일부승2(25%)원고패4(50%)
2006노224·부산고등법원·2006-07-20·강도
범죄수익은닉을 위한 계좌 개설 및 송금 시도
벌금
벌금 1,000만원
2005노680·부산고등법원·2006-04-1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5라146·부산고등법원·2006-01-10
채권자가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5나190·부산고등법원·2005-10-28
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0억원)
2005나7962·부산고등법원·2005-10-07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27만원 / 청구 1.2억원)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나11820·부산고등법원·2005-04-01
원고들이 상가 임○○양 조건에 착오가 있다며 계약 취소와 해지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3나16146·부산고등법원·2004-06-04
출자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무담보로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권 귀속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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