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전 조합장이 예산을 초과해 치어를 대량 구매하고 대금을 선지급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원고 수산업협동조합은 어류양식업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무보수·비상근 명예직으로 조합장으로 일했다.
• 원고 조합은 2000년 치어양식사업 예산을 8억 원으로 정했으나, 이사회에서 예산과 상관없이 치어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 피고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2000년 6월 수의계약으로 조피볼락 치어 1,300만 마리를 마리당 350원에 구매하기로 했고, 그중 상당 부분을 피고의 처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매수했다.
• 이후 입식된 치어가 산소부족 등으로 일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양식장을 옮기거나 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 원고 조합은 적조현상 등을 이유로 입식을 중단하기도 했으나, 2000년 8월 계약한 치어 980만 마리의 대금 34억 3,000만 원을 한꺼번에 미리 지급한 후 나머지 치어의 입식을 진행했다.

원고 조합은 당시 조합장이었던 피고가 예산을 크게 초과하여 치어를 구입하고, 수의계약과 자기거래 제한을 위반했으며, 대금을 선지급하고 대량 폐사를 초래하는 등 임무를 위배했다며 총 3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장의 행위가 법령과 정관을 위반한 임무 위배에 해당하며 조합에 실제 손실을 끼쳤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가 패소했다.

• 피고는 무보수·비상근 명예직 조합장으로서 상임이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구조에서 직접적인 업무 집행을 담당하지 않았다.
• 원고 조합이 주장한 예산 초과 구매나 수의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피고가 조합장으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 치어 폐사 역시 산소부족이나 적조현상 등 자연적인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피고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대금 선지급이나 고가 매수 주장 역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시세 차익에 따른 손해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비상근 명예직 조합장에게 사업상 손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그리고 임무 위배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예산을 초과한 사업 진행이나 대금 지급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장의 직접적인 법령 위반이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