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무담보로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채권 귀속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 1997년 4월, 회사 A(진로)는 회사 B(신세계종합금융)에 출자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하였다.
• 같은 해 11월, 회사 B는 대출금채권을 다른 기관(성업공사)에게 무담보로 매각하면서 출자금반환채권은 제외하였다.
• 2001년, 출자금반환채권의 귀속을 두고 회사 A와 회사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 법원에 공탁금이 예치되었고, 회사 A와 회사 B는 각각 출자금반환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 A가 출자금반환채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 B가 그 권리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쟁점은 담보로 제공된 채권이 무담보로 분리되어 매각되었을 때 담보권의 귀속 문제였으며, 법원은 담보권이 소멸하고 채권이 회사 A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담보로 제공된 채권이 무담보로 분리되어 매각되면, 담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소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회사 B가 대출금채권을 무담보로 매각하면서 담보권인 출자금반환채권을 제외했으므로, 담보권은 소멸하였다.
• 담보권 소멸로 인해 출자금반환채권은 다시 회사 A에게 돌아갔다.
• 회사 B가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이미 담보권이 소멸되어 출자금반환채권이 회사 A에 귀속된 상태였으므로 파산법 제8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출자금반환채권과 관련된 공탁금의 권리도 회사 A가 아닌 회사 B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자금반환채권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그 담보권이 분리되어 무담보로 매각되면서 소멸하였다. 이에 따라 출자금반환채권은 다시 원래 소유자인 회사 A에게 돌아갔고, 법원은 회사 B의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